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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6. 23:42 [TS] 일상다반사

질문

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9조)은 배당요구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제8조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경매절차상의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서 종전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설된 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제주의의 원칙을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이 점을 감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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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음성비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0. 17:13 [TS] 일상다반사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에서는 빅스비

아마존에서는 알렉사

구글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가 활성화되거나 될 예정입니다.

-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들 어 올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음성 비서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와 구글서비스를 차단되었기 때문에

화웨이가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화웨이의 미국 전략단말에는알렉사가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링크: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구글 어시스턴트 삼성전자의 빅스비 그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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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버그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0. 17:01 [TS] 일상다반사

페이스 북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주커버그의 말인데요,

주커버그는 페이스 북 최고경영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에 따르면

(참조: https://www.wsj.com/articles/zuckerberg-lays-out-broad-vision-for-facebook-in-new-mission-statement-1487279562)

페이스 북이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재정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주커버그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페이스 북이 만들어야 돼 세상은 더 잘 연결 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 커뮤니티 구성

안정과 긴급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련

뉴스의 다양한 관점 수용

정치적 견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적절성과 부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커버그는 IPO를 한 2012년 이후 이번 5년만에 업 데이트 했습니다. 이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ZUCKERBERG FACEBOOK

To our community,

On our journey to connect the world, we often discuss products we're building and updates on our business. Today I want to focus on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all: are we building the world we all want?

History is the story of how we've learned to come together in ever greater numbers -- from tribes to cities to nations. At each step, we built social infrastructure like communities, media and governments to empower us to achieve things we couldn't on our own.

Today we are close to taking our next step. Our greatest opportunities are now global -- like spreading prosperity and freedom, promoting peace and understanding, lifting people out of poverty, and accelerating science. Our greatest challenges also need global responses -- like ending terrorism, fighting climate change, and preventing pandemics. Progress now requires humanity coming together not just as cities or nations, but also as a global communit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right now. Facebook stands for bringing us closer together and building a global community. When we began, this idea was not controversial. Every year, the world got more connected and this was seen as a positive trend. Yet now, across the world there are people left behind by globalization, and movements for withdrawing from global connection. There are questions about whether we can make a global community that works for everyone, and whether the path ahead is to connect more or reverse course.

This is a time when many of us around the world are reflecting on how we can have the most positive impact. I am reminded of my favorite saying about technology: "We always overestimate what we can do in two years, and we underestimate what we can do in ten years." We may not have the power to create the world we want immediately, but we can all start working on the long term today. In times like these, the most important thing we at Facebook can do is develop the social infrastructure to give people the power to build a global community that works for all of us.

For the past decade, Facebook has focused on connecting friends and families. With that foundation, our next focus will be develop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for community -- for supporting us, for keeping us safe, for informing us, for civic engagement, and for inclusion of all.

Bringing us all together as a global community is a project bigger than any one organization or company, but Facebook can help contribute to answering these five important questions:

How do we help people build supportive communities that strengthen traditional institutions in a world where membership in these institutions is declining?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 safe community that prevents harm, helps during crises and rebuilds afterwards in a world where anyone across the world can affect us?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n informed community that exposes us to new ideas and builds common understanding in a world where every person has a voice?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 civically-engaged community in a world where participation in voting sometimes includes less than half our population?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n inclusive community that reflects our collective values and common humanity from local to global levels, spanning cultures, nations and regions in a world with few examples of global communities?

My hope is that more of us will commit our energy to building the long term social infrastructure to bring humanity together.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on't all come from Facebook, but I believe we can play a role.

Our job at Facebook is to help people mak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while mitigating areas wher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can contribute to divisiveness and isolation. Facebook is a work in progress, and we are dedicated to learning and improving. We take our responsibility seriously, and today I want to talk about how we plan to do our part to build this global community.

Supportive Communities

Building a global community that works for everyone starts with the millions of smaller communities and intimate social structures we turn to for our personal, emotional and spiritual needs.

Whether they're churches, sports teams, unions or other local groups, they all share important roles as social infrastructure for our communities. They provide all of us with a sense of purpose and hope; moral validation that we are needed and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comfort that we are not alone and a community is looking out for us; mentorship, guidance and personal development; a safety net; values, cultural norms and accountability; social gatherings, rituals and a way to meet new people; and a way to pass time.

In our society, we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family, and then we have institutional relationships with the governments that set the rules. A healthy society also has many layers of communities between us and government that take care of our needs. When we refer to our "social fabric", we usually mean the many mediating groups that bring us together and reinforce our values.

However, there has been a striking decline in the important social infrastructure of local communities over the past few decades. Since the 1970s, membership in some local groups has declined by as much as one-quarter, cutting across all segments of the population.

The decline raises deeper questions alongside surveys showing large percentages of our population lack a sense of hope for the future. It is possible many of our challenges are at least as much social as they are economic -- related to a lack of community and connection to something greater than ourselves. As one pastor told me: "People feel unsettled. A lot of what was settling in the past doesn't exist anymore."

Online communities are a bright spot, and we can strengthen existing physical communities by helping people come together online as well as offline. In the same way connecting with friends online strengthens real relationships, developing this infrastructure will strengthen these communities, as well as enable completely new ones to form.

A woman named Christina was diagnosed with a rare disorder called Epidermolysis Bullosa -- and now she's a member of a group that connects 2,400 people around the world so none of them have to suffer alone. A man named Matt was raising his two sons by himself and he started the Black Fathers group to help men share advice and encouragement as they raise their families. In San Diego, more than 4,000 military family members are part of a group that helps them make friends with other spouses. These communities don't just interact online. They hold get-togethers, organize dinners, and support each other in their daily lives.

We recently found that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on Facebook are members of what we call "very meaningful" groups. These are groups that upon joining, quickly become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social network experience and an important part of our physical support structure. For example, many new parents tell us that joining a parenting group after having a child fits this purpose.

There is a real opportunity to connect more of us with groups that will be meaningful social infrastructure in our lives.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are active members of Facebook groups, but most don't seek out groups on their own -- friends send invites or Facebook suggests them. If we can improve our suggestions and help connect one billion people with meaningful communities, that can strengthen our social fabric.

Going forward, we will measure Facebook's progress with groups based on meaningful groups, not groups overall. This will require not only helping people connect with existing meaningful groups, but also enabling community leaders to create more meaningful groups for people to connect with.

The most successful physical communities have engaged leaders, and we've seen the same with online groups as well. In Berlin, a man named Monis Bukhari runs a group where he personally helps refugees find homes and jobs. Today, Facebook's tools for group admins are relatively simple. We plan to build more tools to empower community leaders like Monis to run and grow their groups the way they'd like, similar to what we've done with Pages.

Most communities are made of many sub-communities, and this is another clear area for developing new tools. A school, for example, is not a single community, but many smaller groups among its classes, dorms and student groups. Just as the social fabric of society is made up of many communities, each community is made of many groups of personal connections. We plan to expand groups to support sub-communities.

We can look at many activities through the lens of building community. Watching video of our favorite sports team or TV show, reading our favorite newspaper, or playing our favorite game are not just entertainment or information but a shared experience and opportunity to bring together people who care about the same things. We can design these experiences not for passive consumption but for strengthening social connections.

Our goal is to strengthen existing communities by helping us come together online as well as offline, as well as enabling us to form completely new communities, transcending physical location. When we do this, beyond connecting online, we reinforce our physical communities by bringing us together in person to support each other.

A healthy society needs these communities to support our personal, emotional and spiritual needs. In a world where this physical social infrastructure has been declining, we have a real opportunity to help strengthen these communities and the social fabric of our society.

Safe Community

As we build a global community, this is a moment of truth. Our success isn't just based on whether we can capture videos and share them with friends. It's about whether we're building a community that helps keep us safe -- that prevents harm, helps during crises, and rebuilds afterwards.

Today's threats are increasingly global, but the infrastructure to protect us is not. Problems like terrorism, natural disasters, disease, refugee crises, and climate change need coordinated responses from a worldwide vantage point. No nation can solve them alone. A virus in one nation can quickly spread to others. A conflict in one country can create a refugee crisis across continents. Pollution in one place can affect the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Humanity's current system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ese issues.

Many dedicated people join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s to help, but the market often fails to fund or incentivize build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 have long expected more organizations and startups to build health and safety tools using technology, and I have been surprised by how little of what must be built has even been attempted. There is a real opportunity to build global safety infrastructure, and I have directed Facebook to invest more and more resources into serving this need.

For some of these problems, the Facebook community is in a unique position to help prevent harm, assist during a crisis, or come together to rebuild afterwards. This is because of the amount of communication across our network, our ability to quickly reach people worldwide in an emergency, and the vast scale of people's intrinsic goodness aggregated across our community.

To prevent harm, we can build social infrastructure to help our community identify problems before they happen. When someone is thinking of suicide or hurting themselves, we've built infrastructure to give their friends and community tools that could save their life. When a child goes missing, we've built infrastructure to show Amber Alerts -- and multiple children have been rescued without harm. And we've built infrastructure to work with public safet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when we become aware of these issues. Going forward, there are even more cases where our community should be able to identify risks related to mental health, disease or crime.

To help during a crisis, we've built infrastructure like Safety Check so we can all let our friends know we're safe and check on friends who might be affected by an attack or natural disaster. Safety Check has been activated almost 500 times in two years and has already notified people that their families and friends are safe more than a billion times. When there is a disaster, governments often call us to make sure Safety Check has been activated in their countries. But there is more to build. We recently added tools to find and offer shelter, food and other resources during emergencies. Over time, our community should be able to help during wars and ongoing issues that are not limited to a single event.

To rebuild after a crisis, we've built the world's largest social infrastructure for collective action. A few years ago, after an earthquake in Nepal, the Facebook community raised $15 million to help people recover and rebuild -- which was the largest crowdfunded relief effort in history. We saw a similar effort after the shooting at the Pulse nightclub in Orlando when people across the country organized blood donations to help victims they had never met. Similarly, we built tools so millions of people could commit to becoming organ donors to save others after accidents, and registries reported larger boosts in sign ups than ever before.

Looking ahead, one of our greatest opportunities to keep people safe is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understand more quickly and accurately what is happening across our community.

There are billions of posts, comments and messages across our services each day, and since it's impossible to review all of them, we review content once it is reported to us. There have been terribly tragic events -- like suicides, some live streamed -- that perhaps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someone had realized what was happening and reported them sooner. There are cases of bullying and harassment every day, that our team must be alerted to before we can help out. These stories show we must find a way to do mor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elp provide a better approach. We are researching systems that can look at photos and videos to flag content our team should review. This is still very early in development, but we have started to have it look at some content, and it already generates about one-third of all reports to the team that reviews content for our community.

It will take many years to fully develop these systems. Right now, we're starting to explore ways to use AI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news stories about terrorism and actual terrorist propaganda so we can quickly remove anyone trying to use our services to recruit for a terrorist organization. This is technically difficult as it requires building AI that can read and understand news, but we need to work on this to help fight terrorism worldwide.

As we discuss keeping our community saf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part of keeping people safe is protecting individual security and liberty. We are strong advocates of encryption and have built it into the largest messaging platforms in the world -- WhatsApp and Messenger. Keeping our community safe does not require compromising privacy. Since building end-to-end encryption into WhatsApp, we have reduced spam and malicious content by more than 75%.

The path forward is to recognize that a global community needs social infrastructure to keep us safe from threats around the world, and that our community is uniquely positioned to prevent disasters, help during crises, and rebuild afterwards. Keeping the global community safe is an important part of our mission -- and an important part of how we'll measure our progress going forward.

Informed Community

The purpose of any community is to bring people together to do things we couldn't do on our own. To do this, we need ways to share new ideas and share enough common understanding to actually work together.

Giving everyone a voice has historically been a very positive force for public discourse because it increases the diversity of ideas shared. But the past year has also shown it may fragment our shared sense of reality. It is our responsibility to amplify the good effects and mitigate the bad -- to continue increasing diversity while strengthening our common understanding so our community can creat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the world.

The two most discussed concerns this past year were about diversity of viewpoints we see (filter bubbles) and accuracy of information (fake news). I worry about these and we have studied them extensively, but I also worry there are even more powerful effects we must mitigate around sensationalism and polarization leading to a loss of common understanding.

Social media already provides more diverse viewpoints than traditional media ever has. Even if most of our friends are like us, we all know people with different interests, beliefs and backgrounds who expose us to different perspectives. Compared with getting our news from the same two or three TV networks or reading the same newspapers with their consistent editorial views, our networks on Facebook show us more diverse content.

But our goal must be to help people see a more complete picture, not just alternate perspectives. We must be careful how we do this. Research shows that some of the most obvious ideas, like showing people an article from the opposite perspective, actually deepen polarization by framing other perspectives as foreign. A more effective approach is to show a range of perspectives, let people see where their views are on a spectrum and come to a conclusion on what they think is right. Over time, our community will identify which sources provide a complete range of perspectives so that content will naturally surface more.

Accuracy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We know there is misinformation and even outright hoax content on Facebook, and we take this very seriously. We've made progress fighting hoaxes the way we fight spam, but we have more work to do. We a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there is not always a clear line between hoaxes, satire and opinion. In a free society, it's important that people have the power to share their opinion, even if others think they're wrong. Our approach will focus less on banning misinformation, and more on surfacing additional perspectives and information, including that fact checkers dispute an item's accuracy.

While we have more work to do on information diversity and misinformation, I am even more focused on the impact of sensationalism and polarization, and the idea of building common understanding.

Social media is a short-form medium where resonant messages get amplified many times. This rewards simplicity and discourages nuance. At its best, this focuses messages and exposes people to different ideas. At its worst, it oversimplifies important topics and pushes us towards extremes.

Polarization exists in all areas of discourse, not just social media. It occurs in all groups and communities, including companies, classrooms and juries, and it's usually unrelated to politics. In the tech community, for example, discussion around AI has been oversimplified to existential fear-mongering. The harm is that sensationalism moves people away from balanced nuanced opinions towards polarized extremes.

If this continues and we lose common understanding, then even if we eliminated all misinformation, people would just emphasize different sets of facts to fit their polarized opinions. That's why I'm so worried about sensationalism in media.

Fortunately, there are clear steps we can take to correct these effects. For example, we noticed some people share stories based on sensational headlines without ever reading the story. In general, if you become less likely to share a story after reading it, that's a good sign the headline was sensational. If you're more likely to share a story after reading it, that's often a sign of good in-depth content. We recently started reducing sensationalism in News Feed by taking this into account for pieces of content, and going forward signals like this will identify sensational publishers as well. There are many steps like this we have taken and will keep taking to reduce sensationalism and help build a more informed community.

Research suggests the best solutions for improving discourse may come from getting to know each other as whole people instead of just opinions -- something Facebook may be uniquely suited to do. If we connect with people about what we have in common -- sports teams, TV shows, interests -- it is easier to have dialogue about what we disagree on. When we do this well, we give billions of people the ability to share new perspectives while mitigating the unwanted effects that come with any new medium.

A strong news industry is also critical to building an informed community. Giving people a voice is not enough without having people dedicated to uncovering new information and analyzing it. There is more we must do to support the news industry to make sure this vital social function is sustainable -- from growing local news, to developing formats best suited to mobile devices, to improving the range of business models news organizations rely on.

Connecting everyone to the internet is also necessary for building an informed community. For the major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debate is not about the quality of public discourse but whether they have access to basic information they need at all, often related to health, education and jobs.

Finally, I want to emphasize that the vast majority of conversations on Facebook are social, not ideological. They're friends sharing jokes and families staying in touch across cities. They're people finding groups, whether they're new parents raising kids or newly diagnosed patients suffering from a disease together. Sometimes it's for joy, coming together around religion or sports. And sometimes it's for survival, like refugees communicating to find shelter.

Whatever your situation when you enter our community, our commitment is to continue improving our tools to give you the power to share your experience. By increasing the diversity of our ideas and strengthening our common understanding, our community can hav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the world.

Civically-Engaged Community

Our society will reflect our collective values only if we engage in the civic process and participate in self-governance. There are two distinct types of social infrastructure that must be built:

The first encourages engagement in existing political processes: voting, engaging with issues and representatives, speaking out, and sometimes organizing. Only through dramatically greater engagement can we ensure these political processes reflect our values.

The second is establishing a new process for citizens worldwide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decision-making. Our world is more connected than ever, and we face global problems that span national boundaries. As the largest global community, Facebook can explore examples of how community governance might work at scale.

The starting point for civic engagement in the existing political process is to support voting across the world. It is striking that only about half of Americans eligible to vote participate in elections. This is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democracy is receding in many countries and there is a large opportunity across the world to encourage civic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election last year, we helped more than 2 million people register to vote and then go vote. This was among the largest voter turnout efforts in history, and larger than those of both major parties combined. In every election around the world, we keep improving our tools to help more people register and vote, and we hope to eventually enable hundreds of millions of more people to vote in elections than do today, in every democratic country around the world.

Local civic engagement is a big opportunity as well as national. Today, most of us do not even know who our local representatives are, but many policies impacting our lives are local, and this is where our participation has the greatest influence. Research suggests reading local news is directly correlated with local civic engagement. This shows how building an informed community, supportive local communities, and a civically-engaged community are all related.

Beyond voting, the greatest opportunity is helping people stay engaged with the issues that matter to them every day, not just every few years at the ballot box. We can help establish direct dialogue and accountability between people and our elected leaders. In India, Prime Minister Modi has asked his ministers to share their meetings and information on Facebook so they can hear direct feedback from citizens. In Kenya, whole villages are in WhatsApp groups together, including their representatives. In recent campaigns around the world -- from India and Indonesia across Europe to the United States -- we've seen the candidate with the largest and most engaged following on Facebook usually wins. Just as TV became the primary medium for civic communication in the 1960s, social media is becoming this in the 21st century.

This creates an opportunity for us to connect with our representatives at all levels. In the last few months, we have already helped our community double the number of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our representatives by making it easier to connect with all our representatives in one click. When we connect, we can engage directly in comments and messages. For example, in Iceland, it's common to tag politicians in group discussions so they can take community issues to parliament.

Sometimes people must speak out and demonstrate for what they believe is right. From Tahrir Square to the Tea Party -- our community organizes these demonstrations using our infrastructure for events and groups. On a daily basis, people use their voices to share their views in ways that can spread around the world and grow into movements. The Women's March is an example of this, where a grandmother with an internet connection wrote a post that led her friends to start a Facebook event that eventually turned into millions of people marching in cities around the world.

Giving people a voice is a principle our community has been committed to since we began. As we look ahead to build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for a global community, we will work on building new tools that encourage thoughtful civic engagement. Empowering us to use our voices will only become more important.

Inclusive Community

Building an inclusive global community requires establishing a new process for citizens worldwid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governance. I hope that we can explore examples of how collective decision-making might work at scale.

Facebook is not just technology or media, but a community of people. That means we need Community Standards that reflect our collective values for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allowed.

In the last year,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we've seen has outstripped our existing processes for governing the community. We saw this in errors taking down newsworthy videos related to Black Lives Matter and police violence, and in removing the historical Terror of War photo from Vietnam. We've seen this in misclassifying hate speech in political debates in both directions -- taking down accounts and content that should be left up and leaving up content that was hateful and should be taken down. Both the number of issues and their cultural importance has increased recently.

This has been painful for me because I often agree with those criticizing us that we're making mistakes. These mistakes are almost never because we hold ideological positions at odds with the community, but instead are operational scaling issues. Our guiding philosophy for the Community Standards is to try to reflect the cultural norms of our community. When in doubt, we always favor giving people the power to share more.

There are a few reasons for the increase in issues we've seen: cultural norms are shifting, cultures are different around the world, and people are sensitive to different things.

First, our community is evolving from its origin connecting us with family and friends to now becoming a source of news and public discourse as well. With this cultural shift, our Community Standards must adapt to permit more newsworthy and historical content, even if some is objectionable. For example, an extremely violent video of someone dying would have been marked as disturbing and taken down. However, now that we use Live to capture the news and we post videos to protest violence, our standards must adapt. Similarly, a photo depicting any child nudity would have always been taken down -- and for good reason -- but we've now adapted our standards to allow historically important content like the Terror of War photo. These issues reflect a need to update our standards to meet evolving expectations from our community.

Second, our community spans many countries and cultures, and the norms are different in each region. It's not surprising that Europeans more frequently find fault with taking down images depicting nudity, since some European cultures are more accepting of nudity than, for example, many communities in the Middle East or Asia. With a community of almost two billion people, it is less feasible to have a single set of standards to govern the entire community so we need to evolve towards a system of more local governance.

Third, even within a given culture, we have different opinions on what we want to see and what is objectionable. I may be okay with more politically charged speech but not want to see anything sexually suggestive, while you may be okay with nudity but not want to see offensive speech. Similarly, you may want to share a violent video in a protest without worrying that you're going to bother friends who don't want to see it. And just as it's a bad experience to see objectionable content, it's also a terrible experience to be told we can't share something we feel is important. This suggests we need to evolve towards a system of personal control over our experience.

Fourth, we're operating at such a large scale that even a small percent of errors causes a large number of bad experiences. We review over one hundred million pieces of content every month, and even if our reviewers get 99% of the calls right, that's still millions of errors over time. Any system will always have some mistakes, but I believe we can do better than we are today.

I've spent a lot of time over the past year reflecting on how we can improve our community governance. Sitting here in California, we're not best positioned to identify the cultural norms around the world. Instead, we need a system where we can all contribute to setting the standards. Although this system is not fully developed, I want to share an idea of how this might work.

The guiding principles are that the Community Standards should reflect the cultural norms of our community, that each person should see as little objectionable content as possible, and each person should be able to share what they want while being told they cannot share something as little as possible. The approach is to combine creating a large-scale democratic process to determine standards with AI to help enforce them.

The idea is to give everyone in the community options for how they would like to set the content policy for themselves. Where is your line on nudity? On violence? On graphic content? On profanity? What you decide will be your personal settings. We will periodically ask you these questions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so you don't need to dig around to find them. For those who don't make a decision, the default will be whatever the majority of people in your region selected, like a referendum. Of course you will always be free to update your personal settings anytime.

With a broader range of controls, content will only be taken down if it is more objectionable than the most permissive options allow. Within that range, content should simply not be shown to anyone whose personal controls suggest they would not want to see it, or at least they should see a warning first. Although we will still block content based on standards and local laws, our hope is that this system of personal controls and democratic referenda should minimize restrictions on what we can share.

It's worth noting that major advances in AI are required to understand text, photos and videos to judge whether they contain hate speech, graphic violence, sexually explicit content, and more. At our current pace of research, we hope to begin handling some of these cases in 2017, but others will not be possible for many years.

Overall,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ance of our community scales with the complexity and demands of its people. We are committed to always doing better, even if that involves building a worldwide voting system to give you more voice and control. Our hope is that this model provides examples of how collective decision-making may work in other aspects of the global community.

This is an important time in the development of our global community, and it's a time when many of us around the world are reflecting on how we can have the most positive impact.

History has had many moments like today. As we've made our great leaps from tribes to cities to nations, we have always had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like communities, media and governments for us to thrive and reach the next level. At each step we learned how to come together to solve our challenges and accomplish greater things than we could alone. We have done it before and we will do it again.

I am reminded of President Lincoln's remarks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We can succeed only by concert. It is not 'can any of us imagine better?' but, 'can we all do better?' The dogmas of the quiet past, are inadequate to the stormy present. The occasion is piled high with difficulty, and we must rise with the occasion. As our case is new, so we must think anew, act anew."

There are many of us who stand for bringing people together and connecting the world. I hope we have the focus to take the long view and build the new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the world we want for generations to come.

It's an honor to be on this journey with you. Thank you for being part of this community, and thanks for everything you do to make the world more open and connected.

Mark

관련링크: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페이스북 비디오용 app출시

챗봇 시장 활성화

국내 동영상 광고시장 구글, 페이스북이 독점

구글에서 인터넷 풍선을 띄웁니다.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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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인터넷 풍선을 띄웁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0. 16:49 [TS] 일상다반사

- 구글에서 인터넷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 AI 바람으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 파이낸셜타임즈DP eKFMAUS 풍선 인터넷이 필 요한 특정지역으로 오래 머물도록 계획됐습니다.

- 관련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BEC0G2HbuiE

- 머신러닝 때문에 풍선 움직임을 예측하기 쉬워 졌 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이 잘되는 풍선을 뛸 수 있게 됐구요

- 구글 지난 페루 실험에서 풍선을 3개월 동안 한자리 줄 수도 있었습니다.

- 페이스 북은 반면에 드론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TS Comment: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관련링크:

국내 동영상 광고시장 구글, 페이스북이 독점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P2P 대출 규제 가이드

동남아시아 우버 Grab

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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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영상 광고시장 구글, 페이스북이 독점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0. 15:20 [TS] 일상다반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2944

- 국내 동영상 광고시장은 구글, 페이스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 네이버, 다음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투브, 페이스북의 매출의 2.5배보다 낮습니다.

- 최근 언급드린 대로 페이스북도 동영상 시장에 적극 진출예정이라, 역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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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역대 최고 주가인 13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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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가이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9. 23:39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동의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_수집제공_동의서_작성_가이드라인.hwp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관련링크: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고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아르헨티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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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고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9. 23:32 [TS] 일상다반사

행자부의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_개인정보_보호지침(전문).hwp

관련링크:

개인정보보호법령 지침 고시 해설

퇴사자 개인정보 및 보유기간, 파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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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9. 23:25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

2016년 월별 개인정보 접수유형 분석

접 수 유 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99	271	607	355	163	148	175	141	112				2,171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2	2	13	14	4	6	0	4	6				5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2	20	28	29	32	39	39	15	28				272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233	232	287	270	258	245	295	238	258				2,316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등	49	56	68	42	66	47	76	43	43				490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2	3	3	2	2	5	1	1	0				19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5	1	5	3	1	2	3	4	5				2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0	1	2	10	5	8	11	14	33				84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234	178	209	251	198	226	417	269	138				2,12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3	23	55	40	56	62	47	50	36				402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9	82	90	55	79	102	79	69	47				662
동의철회, 열람ㆍ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33	29	31	30	20	24	44	29	12				25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	1	2	4	2	1	5	5	1				23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4,230	2,922	4,427	3,399	3,860	4,031	4,051	4,103	3,647				34,670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3,753	3,298	4,475	3,779	3,507	3,710	3,001	3,004	2,388				30,915
합 계	8,876	7,119	10,302	8,283	8,253	8,656	8,244	7,989	6,754	0	0	0	74,476

출처: 개인정보종합포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2016.9).hwp

TS Comment:

이용자의 동의 없는 수집,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가 다수입니다.

관련링크: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아르헨티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게시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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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9. 09:48 [TS] 일상다반사

인권위에서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리고지 등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 권고 -

170216 결정문 (사업장 전자감시 제도개선 권고).pdf

170216 보도자료 (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hwp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o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지？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o 또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고,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 근로자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o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인권위는 2007년‘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o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 )을 활용한 감시

붙임.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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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개인 정보 유출' 롯데카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하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9. 09:36 [TS] 일상다반사

오늘은 롯데카드 사건 뉴스를 알아봅니다.

-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6부는 롯데카드는 원고3천570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2014년 KB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2010년 유출건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되, 2013년 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정보는 유통되지 않고 압수되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040174

관련링크:

동남아시아 우버 Grab

P2P 대출 규제 가이드

애플 역대 최고 주가인 133불

챗봇 시장 활성화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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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46 [TS] 일상다반사

최근 보이스피싱은 물론 다이렉트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알아봅니다.

질문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
에서 먼저 저의 이름과 저희 집 인터넷 가입년도, 회선 수 등을 말하였고, 저희 집 주
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텔레콤 가
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는 얼버무리며 전화통화를 종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런 경우,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전화를 한다면 텔
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서비스 관련 불법텔레마케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
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
의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
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하였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답
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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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그 처벌규정으로 인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범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3.24.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참조: KISA,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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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32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ㆍ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음.
이에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TS Comment:

개인정보는 보호와 이용에 대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식의 집단 소송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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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시장 활성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24 [TS] 일상다반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2818.html

- 라인과 카카오가 챗봇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쇼핑 톡톡, 플러스 친구등 각 메신저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도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필적하는 국내기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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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발자 정책센터 Adroid 광고 ID 사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2:07 [TS] 일상다반사

개발자 정책에 따르면 Adroid 광고 ID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Android 광고 ID 사용

Google Play 서비스 버전 4.0에서는 광고 및 분석 제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API 및 ID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ID 사용에 대한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 Android 광고 식별자는 광고 및 사용자 분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각 ID 액세스에서 '관심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설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기타 식별자와 연결: 광고 식별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식별 정보에 연결되거나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예: SSAID, MAC 주소, IMEI, 등)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사용자 선택 존중: 재설정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새 광고 식별자를 기존 광고 식별자 또는 기존 광고 식별자에서 파생된 데이터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설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식별자를 사용하여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거나 맞춤 광고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는 작업에는 문맥 광고, 게재빈도 설정, 전환 추적, 보고 및 보안, 사기 감지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광고 식별자의 수집과 사용 및 이러한 약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Google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준수: 광고 식별자는 이러한 약관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의 약관도 포함됩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Play 스토어에 업로드되는 모든 업데이트 및 새 앱은 광고가 목적인 경우 다른 기기 식별자 대신 광고 ID를 사용해야 합니다(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개발자정책센터(구글)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광고 아이디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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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게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51 [TS] 일상다반사

해당 법안: https://www.justicia2020.gob.ar/wp-content/uploads/2017/02/Anteproyecto-de-ley-PDP.pdf

주요내용

1) 데이터 베이스 등록 의무 삭제

2) 바이오 메트릭 정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추가

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이외의 합법적인 이익 등을 추가

- GDPR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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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비디오용 app출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44 [TS] 일상다반사

출처: http://newsroom.fb.com/news/2017/02/new-ways-to-watch-facebook-video/

- 페이스북 동영상을 이제 애플 TV, 아마존 TV, 삼성 스마트 TV 앱스토어에서

페이스북 TV앱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전부터 저커버그는 동영상이 메가트랜드라고 말해왔었습니다.

- 다만 동영상APP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창출 모델, 불법복제 금지 모델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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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역대 최고 주가인 133불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34 [TS] 일상다반사

http://www.cnbc.com/2017/02/13/apple-aapl-stock-all-time-high-price.html

누가 애플은 이미 끝났다고 했던가요

- 역대 최고주가로 올 들어서만 10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 이제 300조원에 가까워오는 애플의 현금보유량,

- 과연 애플의 독주는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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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패러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30 [TS] 일상다반사

https://www.youtube.com/watch?v=dLYfwprjtog

-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하러 온 트럼프 미대통령의 패러디 입니다.

- 실제로 하루만에 7백만뷰를 돌파한 영상입니다.

- 미 법원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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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우버 Grab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29 [TS] 일상다반사

동남아시아 우버 Grab

https://techcrunch.com/2017/02/13/grab-kudo/

동남아시아의 우버 Grab이 페이먼트 스타트업인 kudo를 약 1천억원에 인수협상 중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스타트업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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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규제 가이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0:21 [TS] 일상다반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5367

- 금융당국의 선제적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핀테크 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 반발입니다.

-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P2P업체당 1000만원 규제는 향후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S Comment: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활성화...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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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시스턴트 삼성전자의 빅스비 그 승자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4. 08:30 [TS] 일상다반사

삼성과 구글 스마트홈 비교기사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구요,

구글 어시스턴트

[ Google Assistant ]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질문을 파악하고 음악 재생, 예약, 스케줄 조회, 메시지 전송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시스템이다. 구글이 개발한 것으로 2016년 5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회의(Google I/O)에서 공개하였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 스피커 형태의 AI 개인 비서 기기인 구글 홈을 통해 집안의 디지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박문각)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통해 별도의 앱 실행없이 조절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LG, 소니, 현대자동차, 크라이슬러 등이 구글의 진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되며,

삼성은 일단 자사 제품에도 그 영역을 확산할 수 있어 보입니다.

TS Comment:

제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소프트웨어에서는 탁월한 1위인 구글.

과연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 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삼성-애플, 버티는 교체수요 '혁신'으로 유혹한다

http://www.fnnews.com/news/201702141555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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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ZIO에 대한 FTC의 합의금 2천2백만불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4:00 [TS] 일상다반사

FTC가 VIZION에 2천2백만불 합의금 소

- FTC는 TV에 어떤화면이 송출되는 지 캡쳐하여 회사서버로 전송한 사안에 대해 2.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

- VIZION 는 수집한 정보를 이름, 연락처 등의 PII 와 결합하지 않는 다고 밝혔음

- 수집 정보는 IP, 주변 AP, 우편번호, 시청정보 등이며 향후 추적을 중단하였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기로 함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7/02/vizio-pay-22-million-ftc-state-new-jersey-settle-charges-it

TS Comment:

개인정보의 비식별성은 불명확하며,

해당 정보 수집으로 해당 가구의 성향파악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통제권도 배제되어 선택적인 거부가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당해보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적 법률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링크: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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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3:53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 사람인,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하여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1회 위반자에게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드포스터디는 소기업에 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주민등록번호 보관한 아이엠 아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548463

TS Comment:

유효기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15.8.18.) 이후, ’15년말 1차 조사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2차 기획조사(’16.10.∼’16.12.) 결과,

※ 조사 대상 : 6개 업종 총 26개사
※ 1차 조사(’15.10.∼’15.12.) 시, 5개 업종 27개 사업자를 조사 후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원 부과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 법령에서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o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동의가 필요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 접근권한 동의의 방법을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의결함

-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2월)와 차관·국무회의(3월)를 거쳐 ’17.3.23. 시행 예정임.

[보고안건]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행태정보의 수집 항목·방법 및 목적 등을 안내하고,

-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 통제권을 보장해야 함

o 동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설명회·교육 등 홍보를 거쳐 ’17.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다. 종편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PP 4사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으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건수는 증가하였음

-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은 이행하였으나 ‘16년도 콘텐츠 투자액은 이행이 미흡하였음

o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별도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17년 2월 예정)에 반영하여 평가

- 다만 MBN은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끝.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IT 기사링크:

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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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2:20 [TS] 일상다반사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0293

요약내용

1) 필라델피아 토마스 루터 판사는 해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구글 서버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전송은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Such transfers do not interfere with the customer’s access or possessory interest in the user data. Even if the transfer interferes with the account owner's control over his information, this interference is de minimis [minimal] and temporary.”

2) 법률전문가들은 구글이 전세계에 서버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US로 가져오는 것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court suggests that bringing a file back to the United States is not a seizure because Google moves data around all the time and ‘this interference is de minimis and temporary’,” Professor Orin Kerr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구글이 전세계에 서버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파일을 us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존 MS건과 일견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TS Comment:

트럼프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세계 서버에 위치가 있으므로 ms 와 다른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소 결과가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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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2:11 [TS] 일상다반사

https://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1157210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요약:

- 경실련, 연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해당 건에 대해 해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업삳고 하며,

-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매매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식별화에 비판적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TS Comment:

비식별화는 반드시 빅데이터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인 검토와 조화로운 시각이 필요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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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1:28 [TS] 일상다반사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6조, 제654조, 제615조).

즉,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단지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영업에 관하여 설치한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으므로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차목적물의 시설을 철거하여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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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1:26 [TS] 일상다반사

질문

저는 甲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甲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위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고, 임차인이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라면 甲은 그것을 이유로 귀하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甲은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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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1:24 [TS] 일상다반사

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의 해제, 해지권에 관하여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권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635조는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한 다음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임대차만료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써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따라서 위 상가분양광고 시 ‘영구임대’라고 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위 임차인 甲은 「민법」 제635조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효력발생 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효력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바,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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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방법을 알아본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1:21 [TS] 일상다반사

질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의 1층에 소재한 점포 중 1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甲은 처음 두 달간만 제때에 월세를 내다가 어느 날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甲은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제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점포를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집행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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