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0293
요약내용
1) 필라델피아 토마스 루터 판사는 해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구글 서버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전송은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Such transfers do not interfere with the customer’s access or possessory interest in the user data. Even if the transfer interferes with the account owner's control over his information, this interference is de minimis [minimal] and temporary.”
2) 법률전문가들은 구글이 전세계에 서버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US로 가져오는 것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court suggests that bringing a file back to the United States is not a seizure because Google moves data around all the time and ‘this interference is de minimis and temporary’,” Professor Orin Kerr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구글이 전세계에 서버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파일을 us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존 MS건과 일견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TS Comment:
트럼프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세계 서버에 위치가 있으므로 ms 와 다른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소 결과가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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