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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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요약:
- 경실련, 연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해당 건에 대해 해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업삳고 하며,
-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매매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식별화에 비판적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TS Comment:
비식별화는 반드시 빅데이터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인 검토와 조화로운 시각이 필요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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