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임대차의 종료여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는 경우에는 임차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출처: 법제처
'[TS]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0) | 2017.02.27 |
|---|---|
|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0) | 2017.02.27 |
|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0) | 2017.02.26 |
| 화웨이의 음성비서 (0) | 2017.02.20 |
| 주커버그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 (0) | 201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