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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공시 가이드라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23:57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안녕하세요 TS입니다.

정보보호공시 가이드라인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o 법인 등의 정보보호 현황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한 주요 정보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유통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관계자들*불충분한 정보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주체들은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존재

* 주주, 소비자·고객·국민, 기업 등 관계자

 

o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주체에 요구하여 보안을 고려한 기업 선택권 보장 및 안전성을 증대하고, 공시주체가 해당정보의 자발적 생산·유통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