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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정책서 국외이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08:43 IT, 저작권 이야기

Commission proposes to update data protection rules for EU institutions and sets out a strategy to facilitate international data exchanges

2017 년 1 월 10 일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세계화 된 세계에서의 개인 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와 유럽 협의회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업적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법 집행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의사 소통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 2017 년 (1) 일본과 한국, (2) 인도, 데이터 보호법의 현대화 진전에 따라, 그리고 (3) 인도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가능한 타당성 결정에 관한 토론을 우선시한다.

• 적절성 결정은 "살아있는"문서이므로 적어도 4 년마다 기존의 적절성 결정에 대한주기적인 검토를 실시하시한다.

여기에는 EU-U.S. 연례 공동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프라이버시 쉴드도 포함된다.

• 유엔, G20 및 APEC과 같은 다자간 포럼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집행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또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Umbrella Agreement"에서 제공하는 모델 라인을 따라 법 집행 파트너와의 기본 협약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