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차 기본계획입니다.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 0 1 8 ~ 2 0 2 0년 )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겠네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16.12.26.).pdf
2016.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국가적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3월)에 따라 관련 법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체계 확보
○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국민, 산업계의 역량
강화와 능동적 실천을 통한 보호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15~’17)
○ ‘14.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14.7월~)
※ 전체 98개 중 완료 72(73%), 정상추진 22(23%), (일부)지연 4(4%) (’16.8.31 기준)
□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법체계 정비에 관련 과제들은 보통이상 수준으로 평가
※ 학계, 법조계, 민간기업 등 각계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성과 평가 의견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3점 이상이면 보통으로 평가
○ 반면 글로벌 상호 운용성, 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은 미흡 으로 평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양한 대책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유출분야도 금융, 정보통신,
의료, 교육 등 확산되고 있음
※ 배달통 개인정보 유출(’15.1월, 13만건), 메리츠 화재(’15.2월, 70만건), 뽐뿌(’15.9월,
190만건), 보건복지인력개발원(‘15.12월, 5만여건), 인터파크(‘16.5월, 2,600만건) 등
[언론보도 기준]
○ 빅데이터, IoT, 핀테크,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변화하는 현장상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법ㆍ제도 개선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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