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료: 개인정보 수집,제공 작성 가이드라인
출처:PRIVACY.GO.K
개인정보_수집제공_동의서_작성_가이드라인.hwp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 제도가 내용도 복잡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형식화된 동의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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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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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절차 및 유의사항 |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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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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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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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A업무 처리 시(예시)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나이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1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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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중에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법 제23조,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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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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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수집‧이용할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일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보유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
법 제21조,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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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집․이용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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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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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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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
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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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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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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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제22조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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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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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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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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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집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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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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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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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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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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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제22조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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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시 불이익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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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예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한,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불가 등 |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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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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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처리를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게재하면 됩니다. |
법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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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조체에게 위탁을 받는 자와 그 업무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정보주체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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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수집 이후 당초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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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4번~8번은 공공기관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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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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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받은 사항(항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업무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일반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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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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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의서 제목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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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것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상단에 기재합니다.
※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벤트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함께 제3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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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의서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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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안내와 동의서 작성 시 정보주체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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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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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의 ①, ②번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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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22조 제3항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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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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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예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법 제15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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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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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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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22조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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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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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 ③번에서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령의 근거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⑨번에서 그 내용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 정보주체는 위 민감정보 처링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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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22조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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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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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 ③번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령의 근거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⑨번에서 그 내용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중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는 처리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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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2조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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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기재 및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확인(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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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의 ⑤번에서 파악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이 ‘준비단계’ ⑥번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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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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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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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 ③번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사항을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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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13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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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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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위탁받는 자와 그 업무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위 사항을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자와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관보, 주요 일간지, 소식지 등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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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동의서 작성 사례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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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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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운전직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회사 귀중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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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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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2015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학교장 귀중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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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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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병원장 귀중 |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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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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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멤버십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여행사 귀중 |
건설
|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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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건설사 대표 귀중 |
유선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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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예시) | ||||||||||||||||||
|
○○유선방송의 케이블TV 가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케이블방송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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