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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경실련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14:35 IT, 저작권 이야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2402109960813002


3줄 Comment: 

- 경실련에서 사업자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사업자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 전세계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